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는 “싱가포르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면서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주택 자가 소유율이 9%에 불과했으나 주택문제 해결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해 반세기 만에 세계최고 수준인 90.4%의 자가 보유율을 달성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참고 사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