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불필요한 도로 공사 관련 예산 낭비 막아야”
허원 의원, “불필요한 도로 공사 관련 예산 낭비 막아야”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3.12.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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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의원(국힘, 이천2)은 28일 건설국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건설지원 사업’ 및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현행 절차에 의하면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지만, 토지보상금액의 70% 이상의 금액이 확보돼야 토지보상비가 집행된다. 결과적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토지보상 집행은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방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토지보상은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집행하나 일부 보상은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한국부동산원의 보상비 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해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허원 의원은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매년 연말이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땅을 파는 공사현장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불용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블록 시공 공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선우 건설국장은 “앞으로 연말에 보도 전면 교체사업은 지양하겠다. 보도블록 상태가 노후되어 파손이 심한 부분을 보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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