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 경기포털뉴스
  • 승인 2024.04.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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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사립학교의 균형성장 촉진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2.6%로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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