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제도 운영 방식 개선 촉구, 도비 100% 투입 강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0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하여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장민수 의원은 논의에 앞서 “단 한 번에 완전한 개선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년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기본소득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시·군비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도비로 사업을 운영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의 청년들이 공평하게 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오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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