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8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이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함이 매우 크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추진되다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재개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한 행안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요구사항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정 및 보완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관련 시행령·부령의 우선 개정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이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획기적인 발상전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장단은 이날 행안부 장관 방문에 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1일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며,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