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주택정책, 주거복지 등 민·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
경기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위원회 위촉 및 간담회’가 27일 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나라의 토지주택 제도, 부동산 제도, 특히 부동산 소유와 임대에 관한 큰 틀 자체를 이번에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 말했다. 이어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높을 때 과감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여러분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새 지평을 한번 열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또는 정치권에서 결단만 하면 상당 정도는 실효화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신규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초장기, 또는 30년 등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높은 품질로 좋은 위치에, 저렴한 중산층용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기본주택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자문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주거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원영 수원대학교 교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우철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배문호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 ▲이정훈 ㈜조호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영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노승한 건국대학교 교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등 도시계획, 부동산·주거정책, 주거복지, 건축계획, 금융, 청년정책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시주택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본주택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 ▲질 좋고 살고 싶은 기본주택 건립방안 ▲지속적인 기본주택 공급 방안 ▲기본주택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현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023년 4월 26일까지 2년간이다. 민간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