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된 도민 포함 전 도민에게 지급
모든 경기도민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포함해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는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한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000억 원에 이른다.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736억 원, 시·군은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지급 일정은 논의를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