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재정분석 역량 강화
인사권독립이후 새롭게 개원하는 지방의회의 재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2년 제1회 지방의회 재정분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시·도의회가 모여 재정 분석의 선진기법, 토론, 분석 표준화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분석 업무를 도출하는 자리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예산안과 결산분석, 의안비용추계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3곳이다. 14개 시도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재정분석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의회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곳에 설치된 예산정책담당관의 기능이 향후 시·도의회로 확산되어 예산편성 중심에서 실제로 사업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야 한다.
한편, 이번 포럼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부산시의회, 대구시의회, 인천시의회,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세종특별시의회, 충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등 11개 시·도의회의 예산분석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화성시 소재 YBM연수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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